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당의 새로운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됐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제143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문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의원은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이 그간 당내에서 쌓아온 정책 역량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해 대변인직에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당의 입장을 국민께 전달하는 대변인으로 임명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민주당이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밝힌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 완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뒷받침'이라는 방향성에 힘을 보태겠다"며 "정직한 입, 세심한 귀로서 민주당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는 정 당대표 체제의 첫 지도부 개편이다. 향후 당의 메시지 전략과 대국민 소통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수소트램 도입 사업이 연평균 약 30억원의 운영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1차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제주항~제주공항~도청~노형오거리~1100로'를 잇는 '제주 1호선 2안'을 핵심 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293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제성 분석 결과(B/C)는 0.79다. 연간 운영비는 약 160억원 규모다. 도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운영 적자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협의 과정에서 "해당 노선의 손익분석 결과, 연평균 3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2022년 도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 검토 당시 예측된 연간 적자 규모(5억~14억원)보다 2배에서 6배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공청회와 도의회 절차를 통해 행정 및 입법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도민 공청회에서도 재정
제주도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사업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6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11억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2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19억14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앞서 도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당초 계획했던 800가구보다 많은 1156가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약 13억8300만원이 집행됐고, 예산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는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섰고,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신청자에게 지급될 월세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올해 신청 접수가 마감된 상태지만 내년에는 도내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해 사업 확대와 신규 신청 접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국비 추가 확보로 기존 청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소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 앞에 선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다. 변호인단으로는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이번 1차 소환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모두 16건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중 제주 소재 법인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 정황이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1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관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 원을 간접 투자한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였다. IMS모빌리티는 서울 광진구에 본사를 둔 기업이지만 김예성씨가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관련 법인들이 제주 제주시 삼도일동의 동일 건물에 등기돼 있는 사실이 확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신청사 마련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열린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청사 마련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동제주시청을 현 제주시청사에, 동제주시의회는 제주시 종합민원실(5별관)에 설치하고, 서제주시청과 서제주시의회는 각각 도청 제2청사 본관과 별관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서귀포시는 기존 시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되 신설되는 서귀포시의회는 도 감사위원회 건물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서의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이를 위한 임시청사를 도청 인근에 임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임시청사 마련과 이사, 리모델링 등 관련 예산이 120억원 반영됐다. 여기에 정보통신망과 전산망 구축, 홈페이지 개편 등 디지털 행정 기반 구축 예산도 약 61억 원 포함돼 전체 관련 예산은 약 19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내부와 야당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시급성을 둘러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기초단체 설치 논의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달 안에 도민 의견을 수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5일 오후 열린 제44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민의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도하겠다"며 기초단체 행정구역 구성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가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3개 구역 법안을 발의했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2개 구역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간 의견차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 의장은 "도민의 뜻에 변화가 있다면 그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역시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과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의 장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장은 "모든 일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사안의 시급성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그간 논란을 빚었던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한 학기 만에 방향 전환을 맞게 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를 두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 결국 법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지능정보 기술 기반 콘텐츠는 이제 수업에서 의무 활용이 아닌 선택 가능한 보조자료로만 쓰일 수 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일부 학년에 전면 도입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과 AI 환각 같은 우려로 현장의 반발이 거셌다"며 "결국 학교 자율 도입으로 선회했고, 이번 개정은 그 흐름을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시설인 버티포트(Vertiport) 건설 계획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사업'의 최종 대상지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앞두고 운영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해 인프라 구축과 정책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부의 공모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서울·경기·인천, 경남·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제주 등 모두 7개 지역이 지원한 상황에서 이 중 2곳이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도는 자체적으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버티포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 신청도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비 19억6000만원을 신청해 향후 본격적인 설계 추진에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제주공항 인근, 서귀포시 성산항, 중문관광단지 등 3곳을 시범운용 후보지로 제안했다. 이들 지역에 전국 첫 수직이착륙 비행장인 버티포트를 조성해 관광형 UAM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현재 도는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한 'K-UAM 드림팀'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강 전 시장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총괄하게 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강 전 시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회의는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의 제안으로 전당대회 직전 소집됐다.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평가위원회는 당규 제100조에 따라 소속 시·도의원 27명 중 하위 20%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인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전체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공천 심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위원장에게는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주어진다. 이를 거부한 의원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능하다. 강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강 전 시장은 현재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2019년 제주시 아라동 일대 농지 6997㎡를 공동 매입하고,
제주시 공무직이 수년에 걸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약 6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를 단순한 개인 비위로 볼 수 없다며, 윗선 책임자 조사와 행정 구조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횡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조 개편,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사 연봉 5년치, 9급 공무원 기준 22년치 급여에 달하는 금액이 수년간 조직 내부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특히 횡령된 금액 일부는 광역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이도록 책정된 예산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의 1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배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횡령으로 해당 기금이 누락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에 공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건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가 이달부터 연동과 노형동 일대에서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 서비스를 시범 시행할 예정인 상황에서 핵심 소비자 혜택이었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돼 혼선이 우려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는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연간 최대 7만원의 현금 또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해당 제도 홈페이지에는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돼 8월부터 12월까지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다"는 공지가 게시됐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배달서비스의 참여 소비자들은 당분간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도는 다회용기 1건 주문 시 탄소중립포인트 2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인센티브로 내세워 홍보해 왔다. 다회용기 주문 서비스는 배달의민족과 먹깨비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스테인리스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는 8일부터 시스템 안정성 점검에 들어단다.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2029년까지 제주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 앱과 음식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는 탄소중립포인트 중단에 따른 대
제주만의 특색 정책으로 내세운 디지털 관광증과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청소년 무료 버스는 결제 단말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디지털 관광증은 핵심 혜택이 보류되며 반쪽 운영으로 출발했다. 제주도정의 총체적인 행정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요 관광사업체들의 반발로 핵심 프로모션이 전면 보류됐다. 관광객에게 발급되는 디지털 관광증은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 디지털 증명서로 QR코드를 활용해 관광지 입장, 식음료, 체험 프로그램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도는 이를 위해 '나우다 패스'라는 자유이용권 운영 계획을 세우고 렌터카·음식·관광지·숙박 등 연계 상품을 구성해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과도 연동을 준비했다. 홍보와 사전 신청도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이미 3만명에 가까운 사전 신청자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상품 설계 과정에서 관광업계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입장료를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하는 조건에 대해 부담을 호소했고, 이미 운영 중인 '탐나오' 플랫폼과의 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도내 관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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