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수의계약 추진으로 특정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수의계약 방침은 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수의계약을 권고하지 않았는데도 해양수산국은 지적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의계약을 추진해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방문추 의원의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우근민 지사는 방문추 의원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법조인 출신인 환경경제부지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제주도는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제주지역의 LNG 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항만건설을 위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올해 2월 서울 소재 SK건설과 747억6496만6천원에 공사 계약을 맺고 201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북방파제(250m), 동방파제(100m), 방파호안(1115.8m) 등 외곽시설과 모래부두 1선석 등 접안시설, 접속호안 60m, 기존 방파제 제거 공사 등으로 총 공사비는 1130억52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 경쟁 입찰을 통해 SK건설(지분 70%)이 도내 IㆍH건설사, 그리고 도외 전기업체인 W사(지분 각 10%)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항만시설공사를 따냈다.

 

그런데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도가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포함시키는 설계변경을 추진, 기존 항만공사 업체의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도지사 인척이 대표로 있는 특정 시공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국회 행정안전위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항만공사에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4209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다.

 

 

김 부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LNG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공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인수기지 부지조성공사를 제주도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애월항 2단계 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 항만공사 시공사에 인수기지 부지조성 공사를 맡기는 것으로 방침은 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 측이 당초 업무협약대로 항만공사와 LNG 인수기지 공사를 이원화 해서 추진할 경우 2019년 7월 이후에나 LNG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 당초 2018년부터 공급한다고 도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게 돼 공기를 앞당길 방법을 궁리한 끝에 인수기지 부지조성공사를 항만 공사 업체가 하면 공기를 19개월 단축시키고 중복 공종이 생략돼 공사비 3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기존 항만공사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기면 도내 다른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분리 발주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동의해야 한다. 공급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안된다면 위탁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발주(설계 변경 뒤 수의계약)와 분리발주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두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에서 해양수산국에 수의계약 부분은 빼고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해당부서가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았다.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감사위가 애월항 항만건설과 LNG인수기지 접안시설 등을 통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며 "감사위 최종 처분 지시에는 빠졌지만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방 부의장이 "그러면 정식으로 감사위의 권고를 받은 것은 아닌데 언론에는 마치 그런 것처럼 설명했다"며 감사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실제로 공사를 통합하라는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감사위원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며 "확인서까지 제출 받아서 오 국장이 오해를 한 듯 하다"고 말했다.

 

방문추 부의장은 "입지 선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한 점 의혹없이 감사위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