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논의가 중단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가 최근 각 부서에 업무 매뉴얼 작성을 지시하면서 내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각 부서에 '10월 24일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사안이 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각 부서에 '업무 이관 매뉴얼 작성' 요청이 내려왔다"며 "공문에는 '4월 도지사가 매뉴얼 준비를 지시했고, 7월 행정부지사가 직능별 특성을 반영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 배경에는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 설치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출범이 가시화됐다'는 표현이 있는데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가시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냐"고 따졌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이에 대해 "가시화라는 표현은 시기적인 의미에서 쓴 것"이라며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이번에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나 제주도 내에서 행정구역 쟁점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통해 업무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내년 6월까지 진행되지 않을 사안을 왜 지금 시점에서 서두르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단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내부 TF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왔고, 이번 매뉴얼 작성은 기존 준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문에 '10월 24일까지 제출'이라는 기한을 명시한 이상 단순한 협조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문 발송 전 정책적 협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따졌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1순위가 아닌 사안에 대해 기한을 정해 매뉴얼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앞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행정구역 수와 형태를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매뉴얼 작성 지시를 두고도 행정체제 개편을 서두르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