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7년 동안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횡령액은 6억5000만원에 달했지만 사건 초기 제주시가 3주치 860만원만 수사 의뢰하면서 축소·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를 맡으며 현금 결제 대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 범행 첫해에는 30여 차례 소액을 횡령하다가 발각되지 않자 수법을 키워 2019년에는 152회,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3회꼴로 연간 117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퇴직급여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이 탕진돼 환수액은 4000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행정 관리 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냈다. 제주시청은 수년간 봉투 생산량과 판매량을 카카오톡과 엑셀 파일로 관리해 왔고, 국가통계포털에 보고한 자료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시가 뒤늦게 현금 결제를 폐지하고 재고 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채 '첨단 교통체계 도입' 같은 구호만 앞세운 지방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유치하며 종량제 봉투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속마저 횡령으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청소예산 자립도는 20년 넘게 30% 초반에 머물러 있어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고량 최소화, 일일 재고 확인, 바코드 관리 시스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