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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망사건 “학교법인이 교육청 말 안 들어” ... 예술고 신설 무산 아쉬움 토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재선 도전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지만 출마 선언을 미루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던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 처리결과에 대해선 “우리 말을 안 들었다”며 재심의를 예고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25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신학기 맞이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마선언)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재선 도전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공식 선언은 추후 별도 자리를 통해 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육감실 문을 열어두고 직원과 학부모, 단체들을 수시로 만나겠다”며 “가능하다면 임기 마지막 15일 전까지도 책무를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학교 법인의 징계 수위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학교 측이 교장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교감은 징계하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안이다.

 

김 교육감은 “쉽게 말해 우리 말을 듣지 않았다”며 학교 법인을 직격했다. 도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자 책임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했지만 실제 처분은 그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재심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 교육감은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해 학교 법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 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우선은 교육청의 뜻을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유가족과 교원·학부모 단체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와 아쉬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임기 중 성과로 ‘인성교육 강화’와 ‘소통 확대’를 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예술고등학교 신설 무산을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인정했다. 함덕고와 애월고가 각각 기존 예술 학과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합·신설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일반고 전환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제주형 교육 균형발전 모델 구축 ▶AI 연구·선도학교 운영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바당(BADANG)’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 및 IB학교 지원 강화 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흔들림 없이 아이들만 바라보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인성과 학력을 갖춘 학생,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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