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진행된 차선 도색 공사가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 의혹에 이어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정황으로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전문 시공업체와 관급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차선 도색 사업과 관련해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시공업체 4곳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장비가 없는 도장 업체들이 사업권을 따낸 뒤 실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차선 도색은 유리알을 섞은 특수 페인트를 끓여 반사 효과를 내는 공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찰 자격 요건이 '도장 면허'에 국한되면서 실제 장비가 없는 업체도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낙찰된 업체는 공사비 일부를 떼고 시공을 넘기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제주시 발주 1억원대 공사에는 196개 업체가 몰렸지만 실제 장비를 갖춘 곳은 5~6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하도급을 행정당국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이다. 도내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공무원들도 장비 없는 업체가 입찰에 나서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상 도장 면허 외 별도의 제한은 어렵다"며 사후 관리 강화 방침만 내놓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여행 경비를 요구하거나 유흥주점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 도색 사업과 관련한 불법 하도급과 뇌물수수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라며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차선 도색 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주에서만 260㎞ 넘는 구간에서 이어졌다. 사업비는 17억원을 웃돈다. 그러나 밤마다 사라지는 '깜깜이 차선'과 불법 재하도급, 공무원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