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이와 달리 한국은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하고도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25%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엄포를 놓는 등 대미(對美) 수출전선이 불안하다. 한국산 자동차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누렸다. 기본관세(2.5%)가 적용된 일본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낮아진 일본차 관세로 한국차는 힘든 경쟁을 하게 됐다. 그동안 일본보다 2.5%포인트 ‘관세 우위’에 있었던 것이 10%포인트 ‘관세 열세’로 바뀌면서 한국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됐다. 관세 부담이 반영되면 지금까지 1700달러 낮았던 현대차 쏘나타의 미국 판매가격이 경쟁 차종인 도요타 캠리보다 775달러 높아진다고 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난 4월 이후 대미 자동차 수출이 뒷걸음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베테랑 ‘현상금 사냥꾼’ 존 루스(커트 러셀 분)가 현상금 1만 달러가 걸린 데이지라는 여자 수배범을 자기 손목에 수갑을 나눠 차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호송하는 중이다. 요즘이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온갖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 처벌이든 처형이든 할 수 있지만, 1870년대 ‘서부 개척 시대’ 미국에서는 ‘현상 수배범’으로 공지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현상수배 전단에는 대개 ‘생사 불문(Dead or Alive)’하고 그 수배범을 잡아오는 자에게 상금이 약속된다. 죽여서 ‘가지고’ 오든 산 채로 끌고 오든 상관없다. ‘서부의 법(Law of the West)’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없다. 오히려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요즘 무죄추정의 원칙을 악용하는 법기술자들이 창궐하다 보니 그 시절의 서부의 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모양이다. 당연히 현상금 사냥꾼들은 수배범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죽여서 ‘가지고’ 가는 것이 상식이다. 수배범을 산 채로 호송하는 건 위험부담이 크다. 생사 불문의 수배전단이 배포된 수배범은 산 채로 법정에 끌려가면 100% 교수형이다. ‘이판사판’에 몰린 수배범은 시한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껴안고 갈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