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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0억 세입 업무, 관리 허점 속 7년간 방치 ... 현금결제 폐지·순환근무 등 재발방지 마련

 

제주시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직원 1명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판매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으로는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생활환경과 소속 30대 공무직 A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수년간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달 한 판매소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산상에는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로 처리돼 있었지만 종량제봉투는 실제로 판매소에 납품돼 있었다.

 

이후 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의 주문 취소 내역을 전수 확인했고, 횡령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2018~2020년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주시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은 연간 약 125억~130억원 규모다. 2023년 기준 판매량은 1775만 장에 달한다. 전체 수입의 약 40%가 현금 결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주문·납품·대금 처리 전 과정을 단 한 명이 담당해왔다. 별도의 교차 점검 시스템도 없어 관리 부실이 장기간 방치된 셈이다.

 

A씨는 7년간 단 한 차례의 순환발령 없이 해당 업무를 전담했고, 이 과정에서 재고 확인이나 내부 감시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판매대금과 재고물량이 일치하는지 점검만 이뤄졌더라도 장기간 횡령은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명백한 허점이 있었다"며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수사 종료 후 관련 직무감독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 외에도 또 다른 직원 B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어떤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또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입고·출고 기록을 위한 수불부를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재고 점검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배달 담당자에 대해 2년 주기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서귀포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온 관리 방식을 제주시가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량제봉투 업무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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