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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결정 뒤집은 건 반민주 ... 윤석열 정부 일방추진이 갈등 키워"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등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공론조사와 환경부 결정에 따라 백지화 절차로 이어졌어야 할 계획을 다시 되살린 것은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진정서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제주사회는 10년에 가까운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조작, 기존 공항 활용 용역 은폐, 주민 동의 없는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도민 공론조사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이 확인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다시 추진했다"며 "조건부 협의로 환경부가 재협의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과 환경적 타당성 모두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예측의 부적절성과 조류 충돌, 숨골 및 동굴 생태계 훼손 우려,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등 각종 환경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선 없이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자기결정권 보장 요구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내란 세력이 저지른 반민주적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당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피해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며 거리에서 싸워왔고, 시민사회 역시 제주 환경수용력 한계를 우려해왔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의 갈등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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