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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명, 2억~9억원 ... 세입자들, 소송으로 경매 등 절차 진행 중

 

제주에서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반환하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이 중 제주에서는 7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나이, 이름, 주소, 보증금 규모, 불이행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는 임대인으로 최근 3년간 2건 이상 반환하지 않았다.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전국적으로 악성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 보증금은 모두 2조원에 달한다. 제주에서는 A씨가 22억원의 보증금을 미반환해 공개 대상에 올랐다. 나머지 6명은 2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증금을 미반환한 사례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B씨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 신청 횟수는 200회를 넘었다. 세입자들은 소송을 통해 경매나 채권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악성 임대인의 평균 나이는 47세로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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