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통계 산출기관인 한국은행마저 끝내 5월 29일 올해 0%대 전망 대열에 합류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난 2월 1.5%로 내다봤던 것을 불과 석달 만에 0.8%로 거의 반 토막 낸 것은 충격적이다. 앞서 14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반토막 낸 바 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과정도 놀랍다. 지난해 8월까지 2.1%로 전망했던 것이 석 달 만인 11월 1.9%로 내려갔다. 다시 석달 뒤인 올해 2월 1.5%를 거쳐 이번에 0.8%로 추락했다. 3개월 새 0.7%포인트, 6개월 새 1.1%포인트, 9개월 새 1.3%포인트가 깎였다.
경제가 1.0% 미만 성장에 머문 것은 1998년 외환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 팬데믹(-0.7%) 등 세차례뿐이었다. 정책 대응이 미흡한 측면도 있었지만, 핵심 요인은 대외환경 악화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발 관세전쟁 충격 등 대외 요인 때문만이 아닌 오랜 내수 침체에다 비상계엄 선포·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불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 이후 3분기(0.1%), 4분기(0.1%), 올해 1분기(-0.2%)까지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은 196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한은이 사전투표일로 사실상 21대 대선 투표가 시작된 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췄다. ‘저성장 쇼크’에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을 꾀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한은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수출이 10% 감소하고, 성장률은 0.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나마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간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도 7월 9일까지 늦춰져 다행이다. 이를 감안해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2곳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대에서 1.0%로 끌어올렸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다시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졌다. 한미간 금리역전도 최장 기록이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며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하거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면한 걱정거리는 가계부채와 집값 불안이다. 3월말 가계부채가 1928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1.8%로 내려갔다.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의 5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 조정이 예고되자 제2금융권 특판 고금리 상품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7월부터 도입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화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와 수도권 집값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은마저 올해 0%대 성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고착화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도 주목 대상이지만, 하반기 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용처, 시기가 중요하다. 차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추경의 규모와 속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지출 구조조정은 납세자에 대한 예의다.
성장률을 조금 높이기보다 투자·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구조적인 저성장 우려를 완화시키는 재정정책을 마련할 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국가 전략산업에 이르기까지 기민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대선 이후 정치가 경제를 돕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발목은 잡지 않아야 한다. 관건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여야 정치권의 인식·행태 변화다. 하지만 탄핵 정국과 대선 과정을 보면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7일 카이스트에서의 퇴임 후 첫 공개 강연을 통해 말했다. “사회가 굴러가는 데에 모든 사람의 기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직, 솔직함 등을 갖고 있으면 타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지금 대전환기에 서 있다. 정치혼란, 경제위기, 사회분열의 삼중 터널에서 빠져나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생시키고 국민에 희망을 줘야 한다. 비상계엄의 공포를 안긴 정치부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사분오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그 기반 위에서 경제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을 꾀해야 한다. 그 성공과 실패는 새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과의 소통, 경제주체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