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시 동부권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수처리와 상수도 공급, 이주 대책 등 주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진행됐다. 주민들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하수처리와 상수도 공급 계획, 이주 대책과 보상 문제, 교육·보건시설 설치 계획, 도로 인프라 부족, 경관 훼손 등 여러 사안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 소유주의 토지 분양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하수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상하수도본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장기적인 정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 부족도 주요 문제로 꼽히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 번영로와 연북로가 있지만 추가적인 도로 개설 계획이 없어 기존 도로만으로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추가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주민들은 삼화지구와 동부공원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주거시설 층수를 제한해 스카이라인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건축법과 제주도건축조례를 준수하며 적정 규모로 개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공주택을 공급해 도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제주시 도련동, 화북동, 영평동 일대 약 92만㎡ 부지에 1만2650명을 수용할 5500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지난해 11월 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며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다.

이 사업은 동부권 개발을 통해 제주시 동서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 대책 미흡, 환경 및 교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토부는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이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