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30분부터 2시간20분 간 TF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향으로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웠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덧붙였다.
증시에 안도감이 퍼지면서 코스피지수는 허니문 랠리로 4~5일 이틀간 6.6% 넘게 올랐다. 외국인이 2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원·달러 환율도 1358원선으로 내려가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대통령 취임 첫날 주가가 하락하는 징크스가 17년 만에 깨졌다. 대통령 취임 당일 코스피지수가 상승 마감한 것은 17대 이명박 대통령(2008년 1.34%)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비상경제대응TF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들어갔다.
최근 경제상황은 이 대통령이 “모든 영역에서 복합위기”라고 진단할 정도로 심각하다. 내수침체의 골이 깊은 데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꺾였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춰 잡았다.
취임 첫해 0%대 성장률로 출발하는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다. ‘30조원+알파(α)’ 규모의 2차 추경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대선 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어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세수 펑크’가 연례화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반대급부를 피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내수침체는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 중장년층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의 요인에도 기인하는 만큼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도 정치 지형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로 20대 대선과 비교해 1.59%포인트 상승에 머물렀다. 김문수 후보 득표율(41.15%)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득표율(8.34%)을 더하면 49.49%로 이 대통령 득표율과 비슷하다.
이재명 정부에 ‘잘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 힘을 잘 쓰라’고 야권에도 비슷한 힘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진보 진영간 대립 구도가 여전하다는 정치현실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결국 새 정부의 역량은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을 어떻게 순조롭게 병행 추진하느냐로 판가름날 것이다.
입법과 행정 권력을 거머쥔 이재명 정부로선 사법부와의 관계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숙제다. 대법관 30명 증원,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사는 법안들을 여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여야 관계 경색에다 국민통합 과제도 새 정부 초반에 흔들릴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전쟁에 돌입한 시기에 계엄·탄핵 정국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담도 이재명 정부가 떠안았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패키지 딜’을 완료한다는 일정이지만, 갓 출범한 정부가 한달 내 합의에 이르기는 여간 버겁지 않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백악관의 한국 대선 결과에 내놓은 논평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난항을 예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키워드는 ‘통합’ ‘경제’ ‘실용’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 ‘국민’이 42번, ‘성장’ 22번, ‘경제’가 12번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첫날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 대표와 함께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실용을 강조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유연하게 접근할 뜻을 내비쳤다. 한은이 5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기존 성공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과거 성공 경험이 오히려 구조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역대 정부 모두 나름의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다. 관건은 선택과 집중이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전략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까.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