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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한라산·오름 등 전경 구름으로 가려 ... 스카이라인 침해, 조망확보 어려워"

'제주판 대장동'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자료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경관심의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등봉공원은 2025년까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100억여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주시는 2016년 현재의 계획보다 적은 688세대 규모의 오등봉 공원 일대 민간특례 사업을 검토하면서 경관훼손 및 하천오염, 재해위험, 교통난 가중 등 우려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원희룡 도정에서 이 사업을 재추진할 때 제주시는 이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다시 열어 가결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가 제주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자 조망점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흐린 날 사진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경관위원회 심의자료의 조망점은 △제주아트센터 앞 △송현토건 주변부 △연북로 사거리 △제주연구원 주변부 △제주 장례문화센터 앞 △오봉교 오거리 등 9곳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심의자료 사진에서 제주아트센터 앞의 경우 한라산을 구름으로 완전히 가리고, 특례사업으로 인해 한라산 전경의 상당 부분이 조망되지 않게 되는 점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현장 사진을 보면 구름이 많이 끼었음에도 한라산은 거의 그대로 드러나며 심의자료처럼 한라산이 완전히 가려지려면 사진촬영이 어려울 정도의 극한 날씨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북로 사거리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한라산 자락의 주요 경관인 어승생악을 의도적으로 구름으로 가렸다"며 "송현토건 주변부와 관련한 심의자료에는 조망점의 위치와 전혀 다른 사진을 첨부해 심의받는 등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따라 판단해 볼 때 한라산, 민오름 등의 스카이라인의 침해 및 조망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관계획 측면에서도 한라산, 오름 등 주요 경관이 훼손되고, 2016년 사업계획과 비교해 차이가 없거나 훼손이 더 심해진다는 점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전체적인 경관을 훼손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시는 조작이 의심되는 사진의 원본 자료와 정확한 조망점 좌표를 즉각 공개하라"며 "제주도는 심의 부실과 조작된 자료 제출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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