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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매각 관여할 수 없지만 바뀐 재단 원칙.공정 심사"
오영훈 "부지 도민 공공자산,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협상 필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의 민간 매각 문제에 대해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승인 과정에 '공정한 심사'를 들어 검증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19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NLCS 제주 매각과 관련해 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정 의원은 "NLCS 제주 매각 과정에서 토지 문제가 대두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조성원가로 매각하면 제주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땅을 매각할 이유가 있느냐"며 "물론 교육청이 답할 상황은 아니지만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청의 국제학교 지도·관리 권한상 한계를 언급하면서 "매각 관계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다. 다만 재단이 바뀌어 다시 교육청에 승인 신청을 새로 하면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NLCS 민간 매각 문제에 대한 질의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매각 예정인 국제학교 NLCS 부지는 도민의 공공자산으로 마련된 만큼 감정평가액 등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 협상을 해야 한다. 인접 운동장은 주민 체육시설로 공동 활용 중이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JDC에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공급과 관련해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요청했다"며 "국토부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한국국제학교(KIS)와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제주 등 4개 국제학교가 있다.

 

이 중 JDC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NLCS의 민간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학교 매각 추진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공기업이 맡은 사업 중 민간으로 이전 가능한 부분은 민간에 이전하겠다는 게 JDC의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학교의 부지 10만4407㎡ 중 73.5%인 7만6791㎡는 도가 무상으로 양여한 땅이라는 점이다. JDC는 사전협의 절차 없이 민각 매각을 추진해 도의회와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들의 행보가 사실상 투자사업에서 나타나는 '되팔기'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5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설립계획을 승인했다.

 

☞영어교육도시 =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을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 중이다. 2008년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보성·대평리 일대(총 379만㎡에 총 사업비 1조7810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다.

 

해외유학과 어학연수를 대체해 외화 유출을 억제, 제주를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 교육 허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11년 공립학교인 KIS 개교 이래 영국 사립학교 NLCS Jeju, 캐나다학교 BHA, 미국학교 SJA가 잇따라 문을 열었다. 

 

지난 3월에는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 설립 계획을 승인 받았다. 민간 자본 100%로 운영되는 최초의 국제학교로, 과학과 예술교육에 중점을 둔 STEAM교육과정(과학·기술·공학·수학·인문학·예술 등 종합적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6년 9월 개교 예정이다.

 

KIS는 교육청이 운영주체로 민간에 위탁운영중이고, 나머지 3개 국제학교는 JDC의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한다. 이 가운데 NLCS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간 매각을 추진중이다. 영국계 법인이 현재 우선협상대상으로 지목됐다.

 

JDC는 국제학교를 7곳으로 확대해 학생을 9000명으로 늘리고, 2단계로 대학존을 개발해 세계 유명 대학을 유치할 계획이다. 제주영어교육센터, 119센터, 주거시설, 곶자왈 도립공원 등의 각종 인프라가 들어서 있어 제주의 신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제학교 재학생 3900명을 포함해 97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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