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부결 두 달만에 곶자왈보전·관리조례의 재의결을 추진하자 도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오영훈 도정의 대규모 곶자왈 삭제 시도"라며 곶자왈보전·관리조례 졸속 재의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도정이) 부결 사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기는커녕, 제주도의회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곶자왈보전·관리조례' 개정의 쟁점은 곶자왈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며 도가 실시했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를 보면 "투수성 지질이 살아있어 지하수보전2등급에 속하고, 곶자왈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단위 곶자왈을 5인 남짓의 조사팀과 지질자문단 다수결로 정책적 결정이라며 곶자왈지역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으로 나눈 기준도 애매하고, 지금까지 곶자왈로 보전되어오던 곶자왈마저 곶자왈에서 제외되어 개발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달만에 곶자왈보전·관리조례를 재상정하려는 도의 의도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92만여㎡의 함덕 곶자왈을 정책적 결정으로 곶자왈에서 제외하여 개발용도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곶자왈의 투수성 지질이다. 제주도에 곶자왈과 숨골을 통해 함양되는 지하수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말해보라"며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수는 외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덧붙여 "오영훈 도정은 지금 즉시 '곶자왈보전·관리조례' 졸속 재의결 시도를 중단하고, 곶자왈보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했던 곶자왈보전·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상위법 위임 범위와 곶자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수의 문제가 산재해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