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146억원 증발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압수된 134억원의 처분도 오리무중이다.
5일 제주 카지노업계 등에 따르면 '146억원 증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낸 134억원이 3년째 압수물로 묶여있다.
앞서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는 2021년 1월 4일 카지노에 보관 중이던 한화 현금 145억6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밝힌 이 사건 주피의자는 랜딩카지노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50대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임모씨와 이를 도운 카지노 에이전트 업체 직원 우모(34)씨다.
경찰은 이들이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임씨가 관리해 오던 VIP 금고에 보관중이던 145억6000만원 중 85억원을 바로 옆 우씨 개인 금고로 옮기고, 환전소 직원 중국인 30대 오모씨에게 지시해 이 중 49억원 가량을 임씨가 머물던 제주시 모처로 옮긴 것으로 봤다.
당시 경찰은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다른 VIP 전용 금고에서 사라진 돈의 일부로 추정되는 85억원을 찾았다. 이어 임씨가 머물렀던 제주시 모처 등에서 49억원 가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나머지 10억원 가량은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찾아낸 134억원을 제주지역 한 은행에 위탁 보관하는 방식으로 압수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주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를 중지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중국으로 출국했던 우씨가 2년8개월 만인 2022년 11월 2일 두바이에서 항공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해 체포된 후 제주로 압송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개인금고 등에서 발견된 돈이 피의자의 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씨는 당시 "카지노에서 딴 돈"이라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돈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동원해 실체파악에 나섰지만 명확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다시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람정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압수금액 중 128억원이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했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랜딩인터내셔널이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주소지를 둔 골든하우스 벤처스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가환부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가환부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는의 재항고에도 대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사건의 압수물(현금)을 사법기관이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압수 금액의 소유자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이 있다”며 “이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의 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압수된 현금 134억원은 도내 한 은행에 위탁 방식으로 3년째 보관되고 있다. 수사가 중지돼 압수물 처분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특정경제범죄법상 50억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따른 15년의 공소시효도 중지돼 언제 처분될지 미지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