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전 재단 이사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도가 한 발 물러서면서 도와 재단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오전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과 관련한 최근 논의의 배경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서두를 뗐다.

도가 당초 입법예고한 조례는 비상근인 이사장 체제를 상근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제주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도의 조례개정 추진은 4.3평화재단 등 4.3 관련 기관.단체들에게 '4.3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의 줄사퇴를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도는 이사장 임명에 앞서 이사진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하고, 선임직 이사는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조례 수정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한 발 물러나기로 했다. 

오 지사는 "재단은 연간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는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련 법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고,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4·3운동을 하며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변경한 뒤 오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4.3평화재단의 갈등 사태는 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재단은 재단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전국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재단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150억 원을 출연해 운영된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 문화 학술 연구, 평화 교류·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주4.3평화재단의 업무를 다른 기관들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심층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또 재단의 인력구조 개편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재단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한 후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게 됐다며 지난달 30일 오 지사와 면담을 나눴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4·3평화재단은 지난 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오임종 전 제주4·3유족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오 전 직무대행도 이사회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사퇴했고,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또한 지난 22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유족회 또한 같은 날 박영수 감사 명의로 "평화재단 이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