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로 올리는 ‘빅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4, 5, 7, 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금리인상도 한은 역사상 최초다.
금리인상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상승이 수입물가를 자극해 물가의 추가 상승을 압박하고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대시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문제는 이번 빅스텝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금리인상을 주도하는 미국은 11월 초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태세다. 이 경우 현재 3.25%인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4.0%로 높아진다. 한은의 10월 금리인상으로 0.25%포인트로 좁혀진 한미간 금리차가 1%포인트로 벌어진다.
게다가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1월, 12월 두차례 남은 반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한번뿐이다. 미국이 11월 자이언트스텝, 12월에 빅스텝을 밟으면 기준금리 상단이 4.5%로 뛰고 한국과의 금리격차는 더 커진다.
한미간 금리격차 확대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ㆍ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촉발할 수 있다. 한은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이유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예고됐고,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이냐의 선택만 남은 상태다.
결국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와 고물가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 기조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상과 고금리는 이미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가 됐다. 정부와 경제주체들은 기준금리 3% 시대와 앞으로도 이어질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할 때다.
당장 1869조원의 가계부채 뇌관에 유의해야 한다. 부채 보유가구당 평균 1억3661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집을 팔아도 금융회사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 38만1000가구다. 9개월여 사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위기 가구는 더 늘었을 게다. 게다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46만명에 이른다.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친 한계기업은 3500여개다.
지난해 8월초 0.5%였던 기준금리가 3%로 뛰어오르며 대출자 한 사람은 연간 163만7000원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11월에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를 웃돌 수 있다.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집을 산 저소득·청년가구가 부지기수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 대출부실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걸 차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은행권 대출연체율이 역대 최저로 낮다는 데 방심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사들이 대출만기 연장 등 부실 대출자의 지원을 이어감에 따른 착시현상이다. 건전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무너지는 일은 막되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당초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빼면 10년 만에 최저치다. IMF는 내년 세계경제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도 하향조정하면서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고 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로 유럽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중국 경제도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4~9월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가 10월에도 적자를 내며 누적 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이 ‘뉴 노멀’인 시대다.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을 감내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물가, 환율까지 위태로워진다. 게다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 기술패권 전쟁의 틈새에 끼인 형국이다.
모든 경제주체가 단단히 마음먹고 ‘경제 겨울’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 정부는 복합적인 위험신호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믿음을 주는 한편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파·구조개혁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가계와 기업들도 급속히 닥친 고금리 시대에 경각심을 갖고 근검절약을 실천할 때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