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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타당성 재조사, 큰 하자 없어" ... 제2공항 갈등 심화 전망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무산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들어간 지 약 6개월, 이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이후 보름만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달 말쯤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제주에서의 보고회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2공항 반대측에서는 지난달부터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사실상 국토부의 강제 종료였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제2공항 반대측은 검토위에서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의 필요성, 주민 참여와 수용성 등을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신도1・2 후보지 선정 및 평가 문제, 성산 후보지 평가문제, 정석 후보지 평가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발굴됐다고 말한 바 있다. 

 

반대측은 이런 쟁점들과 관련해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검토위 연장 거부로 검토위가 종결됐다”며 “특히 신도2후보지의 고의적 감점과 성산후보지의 감점 누락 등은 사전타당성 용역 입지 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검토위 활동 결과 큰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과 관련해 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만큼의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감토위의 파행적 종료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성산주민 김경배씨도 제2공항 반대와 검토위 재개 등을 요구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1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착수가 더해지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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