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의를 늦추기로 했다. 4·3 희생자 재심의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와 유족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한 4·3희생자 추념식에도 박근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2일 "제주도가 4·3사건 희생자 재심의를 위한 사실조사를 서두르지 말 것을 행자부에 공식 요청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보수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4·3사건 희생자 중 남로당과 무장대 수괴급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53명을 재심의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보수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4·3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다.
보수단체는 4·3과 관련해 좌익 활동에 가담한 53명의 희생자 결정 취소와 위패 철거를 요구해왔다. 또 ‘4·3진상조사보고서 가짜’,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 양성소’라고 주장하며 끊임 없이 4·3을 흔들어왔다.
그러나 4·3단체와 희생자 유족이 희생자 재심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사실조사 권한을 가진 4·3실무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행자부의 사실조사 요구를 받은 제주도는 지난 1월 6일 제126차 4·3실무위원회를 열어 ‘4·3희생자 53명 제외 민원 사실조사’ 안건을 상정했고, 4·3실무위원회는 ‘사실조사는 일종의 부관참시’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행자부에 "4·3실무위원회를 통한 사실조사가 어렵다"며 4·3희생자 53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보류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했다.
행자부가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올해 제주4·3사건 추념일까지 재심의를 마치기는 어렵게 됐다.
정부는 '남로당과 무장대 수괴급' 인사의 위패를 치우지 않고는 대통령의 참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식 참배가 올해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4·3 추념식 전까지 재심의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면서 "재심의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작년 추념식처럼 올해도 총리가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