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 14건(개선 1, 통보 1, 시정 6, 주의 6)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9명에 대해서는 훈계 1명, 주의 8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우선 재직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내부결재만 받고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0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정책자문위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즉흥적으로 변경한 문제가 지적됐다.  당초 공개채용 공고에는 직무분야를 도시계획과 토목, 건축으로 하고 관련 학과 출신을 대상으로 정했으나 뒤늦게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내부 결재만을 거쳐 직무분야를 '도시계획' 하나로만 한정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로 인해 토목이나 건축 관련학과 출신은 응시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의 공개채용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의 해외출장시 수행 공무원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도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 인력을 여행목적과 다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공무직을 포함해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까지 포함시켜 해외여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다른 시.도 의회 의원들의 공무원 수행비율이 평균 의원 2명당 공무원 1명이 수행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회는 의원 1.2명당 공무원 1명이 수행해 타시도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출장의 경우 국외여행보고서를 출장 후 20일 이내에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4명의 도외 출장의 경우 출장여비를 중복해서 지급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추석맞이 격려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도의원 40명에게 선물세트 174만원 상당을 기관운영업무진비로 구입했으면서도 같은 날 또 다시 두차례에 걸쳐 도의원 40명을 포함해 청원경찰 등에게 지급할 격려물품으로 224만원 상당의 선물센트 70상자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도의원 40명에게 3회에 걸쳐 추석선물이 중복해서 지급된 것이다.

대외비 및 비밀문서 보안관리 업무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기시기가 도래한 비밀문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7개월이 지난 후에야 파기한 사례도 있고  지금까지 파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의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64개 중 일부는 '명제표'가 부착되지 않은 채 전시하고 있다.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에 대해 취득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해 가치등급 분류를 해야 하나 실물 감정 등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문제도 지적됐다.

이밖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예산을 변경절차 없이 다른 사업으로 집행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공기관이 아닌 자를 대행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사례도 드러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을 강화하도록 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