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연계돼 진행되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공사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긴급논평을 통해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공사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해군기지 사업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군이 강정항 동측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 400여개를 빼내는 공사를 하면서 제주도에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환경부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확인 결과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해 온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정항은 지난 2002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협의내용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도 환경정책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총 1000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기존 방파제에서 제거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동방파제는 앞으로도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테트라포드 제거작업을 중단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히려 경찰이 이들을 체포·연행했다”며 이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아울러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제주도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