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8.12투자활성화대책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의료민영화와 싼얼병원을 막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력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기업 CSC가 제주도 호근동에 설립 신청한 싼얼(샤이니)병원의 승인여부를 다음달 내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2012년 10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뒤 2013년 2월 보건복지부에 설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이에 싼얼병원 측은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접고, 제주도내 특정병원과 응급의료 관련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승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또한 정부가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은 사실상 허용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영리병원은 이름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일 뿐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며 외국인 의사비율에 대한 규제가 허물어져 있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며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민간보험으로 대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을 도입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7%에 이르는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 중이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미국 개인파산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있는 실정이 곧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2012년 기준 민간의료보험시장의 규모가 약 40조원 정도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41조원과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는 상황으로서 곧 국민건강보험의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증가가 최대 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의료비 상승은 건강 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보장성 항목 축소가 불가피해져 국민건강보험의 근간과 의료 제도 체계를 위협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87%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운동에 참가한 국민들의 숫자가 200만명이 넘어섰다"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받고 싶다면 민간의료를 보완할 예방의료사업을 비롯한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충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6.4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의 정책은 ‘의료영리화 반대’였고,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며 "만약 원희룡 도정이 약속을 파기하고, 도내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다음달 싼얼병원 설립허용이 원희룡 도정의 임기를 단축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