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감사위원회는 즉각 (우 도정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를 취하라”며 "현재 감사위의 감사기능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으며 전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만 훈계 처분토록 요구하고,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불법을 묵인하는 ‘이상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말단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사건 당사자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감사가 반복돼 감사기능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9차례의 성명을 통해 우근민 도정에서 이뤄진 일부 특정 사찰에 대한 불상 보호누각 보조금 지원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며 "특정 사찰의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법당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인 불상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막대한 보조금을 타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사건이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불법 사실이 드러났으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이라도 사찰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보조금을 환수함으로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아울러 올해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인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보조금 6억원)과 구좌읍 하도리 용문사 불상 보호누각 개축사업(보조금 3억원) 역시 전면 철회하라"며 "공공시설물도 아닌 사실상 법당 건립비로 일부 특정 사찰에 보조금을 수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만약 감사위가 불법을 저지른 사찰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경우 (우리는) 자체적으로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원희룡 도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에 대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도민의 품으로 돌려 놓는 대대적인 독립 기관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