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의 강행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명확하고 제주도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해당지역의 공유지에 대한 매각 또는 임대를 하지 않고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해당지역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도민사회의 정당한 요구에도 반응치 않고 사업자 눈치만 본다면 이는 도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 고지대에 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경관자원의 사유화 가속화, 인근 경관자원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   ▲생태계에 미칠 심각한 영향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다양한 문제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제주도가 이 지역에 대한 보호의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투자유치에만 급급해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올해 2월 토지비축제도를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지에 대해 특수한 경우,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해당 지역을 사업자에게 장기임대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제주도가 천명한 보호의지는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 지역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등급기준상 1등급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의 등급조정을 위한 수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와 민원접수 등 해당지역의 보전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 제주도는 아직까지 관련한 행정행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사업강행을 위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다음달 민선 5기 마지막 임시회기가 있다"며 "임시회기 때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려 한다면 도의회를 통해 이를 제재할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