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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논평, "사기업 지하수 증산은 엄격하게 통제"

고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강화하고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 역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22일 '세계 물의 날' 관련 논평을 통해 "한국의 처한 물 자원의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전제, "한국은 세계 153개국 중 129위에 해당하는 물 부족 국가로, 2025년쯤에는 물 기근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놓여있다는 안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섬이라는 조건 속에서 제주의 물 역시 매우 귀중한 자원이다.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제주는 물의 사유화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한진그룹 계열사의 지하수 증산 허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있어 왔다"는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며 "앞으로 물의 사유화를 막고 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공수화(公水化)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며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은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물의 공공성을 지금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의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증산 문제 역시 지나치게 물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삼다수’의 공공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미 밝혔던 통합적이고 더 체계적인 수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만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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