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불법공사, 부실감독 및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3자 회동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연행 구속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조속한 석방과 사면복권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도내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여·야를 떠나 협조하기로 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불법공사, 부실감독 및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밥 먹듯이 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는 사실상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제주해경이 불법공사를 감시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불법 체포했다”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오히려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도민을 체포·구속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경은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며 발뺌을 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불법공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해경과 제주도는 그저 진실을 덮는데 급급하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위원회는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은 요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당 제주도당에 대해 ▶송강호, 박도현 체포구속 관련 제주해경의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부실감독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