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들이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신청과 관련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재상정에 대해 도의회의 불허결정을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탐라자치연대 등 5개 제주시민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동의안을 지난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오는 26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에 우근민 제주도정은 3년 동안 2번이나 불허 처리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신청을 3번씩이나 받아주었다. 3번의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와 3번째 도의회 심의보류를 거쳐 4번째 도의회 심의과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근민 도정에 ‘코미디 같은 행정절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대해 “어떤 미련이 남아 있는지 불허결정으로 매듭짓지 못하고 일개 기업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고 일갈했다.
제주시민단체들은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쟁취하고 증량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고자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며 “제주 지하수 시판 탐욕을 위해 한국공항은 그동안 얼마나 끈질긴 집착력을 보여 왔는지 지난 일련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의 증량 신청 목적에 대해서도 “▶2011년 3월, 월 9,000톤 신청시 ‘해외 프리미엄 생수시장 진출’, ▶도의회 부결 7개월 후 10월, 월 6,000톤 신청시 ‘탑승객 증가에 따른 사용물량 증가’, ▶지하수관리위원회 부결 6개월 후 2012년 4월, 월 6,000톤 신청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허가받은 물량을 환원하는 것이지 증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인터넷 판매는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시민단체들은 “만약 한국공항의 이번 증량이 허용되면 인터넷 판매는 물론 오프라인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증량 허용은 제주도정이 지하수 사유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후 시판 목적의 추가증량 신청이 불허되면 한국공항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부동의 처리해야 한다. 도의회가 불허결정을 하면 지하수 사유화의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고 못 박았다.
제주시민단체들은 “도의회가 증량에 동의할 경우는 지하수 사유화의 물꼬와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도민사회 후유증과 파문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2013년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과 지난 2011년 ‘불허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에 대해 “지하수 사유화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