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에 15만t 크루즈선 2척이 입출항하는데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해군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출항 안전성 검증 발표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T/F팀(책임연구원 이동섭 한국해양항만학회장)는 31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와 공동으로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총 16회(주간 8회, 야간 8회)에 걸쳐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을 한 결과 해상교통안전진단 지침에 따른 기술적 평가기준인 근접도, 제어도, 운항자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뮬레이션 시현에 직접 참여해 크루즈선을 운행한 도선사들도 현재의 항만 구조에서 입항과 선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시현은 바람이 풍속 27노트(초속 13.8m)로 불고 남방파제에 15만t급 크루즈선 1척이 계류한 상황에서 또 다른 15만t급 크루즈선 1척이 서방파제에 입항하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실시됐다.

 

이동섭 책임연구원은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근접도와 제어도, 운항자 주관적 평가 기준을 만족함에 따라 현행 항만 설계상 퀸메리호 등 초대형 크루즈선 2척의 주야간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도선사 4명 모두 전반적으로 안전한 항만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도선사들은 종합의견에서 "최악의 조건일 경우 항 입구 압류에 주의가 요구되고, 예선 2척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항만 조건에서는 선회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제주도는 공동으로 크루즈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시현팀을 구성, 지난 17∼18일 대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현했다.

 

크루즈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시현팀은 정부가 선정한 책임연구원 1명(이동섭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연구원 2명(정부 추천 이윤석 한국해양대 교수, 제주도 추천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도선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시뮬레이션 시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책임연구원을 제외하고는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관하도록 하는 등 시현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해군이 설계한 조건으로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해군기지를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지 의구심인 든다며 제주도가 제시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검증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중단 없는 해군기지 건설'을 공약한 바 있어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해군기지를 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군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며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요구대로 검증이 이뤄지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다.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제주 발전에 필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은 "정부는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을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에 15만t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이 확인된 만큼, 민군복합항 관련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복합항이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석규 정책관은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갈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현 결과로 향후 해군기지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설계 변경을 수반할지는 결정 되지 않았다.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만간 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 등 반대단체들은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 등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20여명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가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후 제주도청으로 몰려와 발표장에 들어가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시뮬레이션이 돌제 선석 부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시뮬레이션대로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보면 520m 선회반경조차 확보가 안 된 상태다. 남방파제에 접안한 선박을 침범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공동 논평을 내고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며 더욱 세밀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하는데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를 접했다"며 "결론은 안전한 입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하기 위해서는 돌제부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시뮬레이션에 참가한 연구원들이 '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경우 최악의 외력 조건하에서는 돌제부두가 없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동안 제기된 민군복합항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밝혀진 셈이다"고 주장했다.

 

또 "‘도선사는 항만 입구의 압류에 주의 요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과연 15만t급 크루즈선의 원활한 입·출항이 가능한 지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은 "6년 가까이 된 민군복합항 건설문제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정부의 출구전략에 다를 것이 없다"며 "정부 당국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입지선정의 부적절, 절차상의 하자가 낳은 결과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참극은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발표가 모든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더욱 세밀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시현과정에서의 연구원이나 도선사가 제시하는 의견을 정부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를 향해 "국제 크루즈선 유치 기대에 앞서 제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강정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