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민주통합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국회의원은 25일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해군이 업체의 위법·부당한 공사강행을 묵인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없이는 사전공사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다"며 "국방부가 계속 계약 체결 없이 이뤄지는 공사의 부당성을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와 같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는 총액 계약인 계속 비계약과는 달리 매해마다 예산이 확정될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음에도 국방부는 공사 강행의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 상대자의 선시공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혀 공사업체의 공사강행이 가능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같은 취지의 회답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부대 의견이 없더라도 계약의 체결 없이 이루지는 공사는 위법·부당하다"며 "국방부는 이를 바로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갈등 해소책을 제시해야 함은 물론 시뮬레이션 검증만이 아니라 국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