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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 주관…규제개혁 등 공로 대통령 표창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 김동철(48.사진) 주무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주관한 제5회 섬김이 대상에서 ‘섬김이’로 선정돼 21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섬김이 대상’은 공직사회에 국민을 섬기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현 정부에서 처음 제정한 상이다.

 

고질적인 민원이나 국민불편, 기업애로를 위한 규제개혁에 뛰어난 역할을 한 일선 공직자를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포상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의 현장 검증과 대면 인터뷰, 인터넷을 통한 국민검증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수상자인 김동철 주무관은 제주특별법 등 제주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규제개혁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규제 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 규제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제주형 규제개혁시스템을 구축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도민과 기업이 원하고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전도민과 기업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도민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기여했다.

 

매년 행정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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