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류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지역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

 

2010년 도지사 선거 당선인 시절 반대했던 입장을 여건(?)이 달라졌다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허가, 반대하면 불허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개발과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 지사는 지난 1999년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발사장인 모슬포 우주발사기지(현재 전남 고흥 외나로도) 유치 포기 결정을 지역주민과 당시 군의회에 떠넘겨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최종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주민과 의회로 떠넘긴다면 유권자의 손으로 도백을 뽑을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우 지사는 16일 제주시 연두 방문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케이블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 지사는 “당선인 때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다. 주민들 간의 분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가 돼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진행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얻는다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 지사는 이어 “찬반이 있다고 아무 것도 안하면 되느냐, 그냥 살지 원시시대로...”라며 “지역주민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다수 의견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설이 환경에 맞게 유지할 것인지,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입만 열면 하지 말라고 한다”며 일부 반대단체를 겨냥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우 지사가 사업 추진을 시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곶자왈사람들·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 등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라온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불가론을 폈던 점을 본다면 제주도의 경관보전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게 한다”며 “우 지사의 발언에 이어 제주도가 라온이 신청한 사업절차를 대폭 축소·생략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7대 경관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경관보전의 진정성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경관보전 정책의 후퇴와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제주도의회가 보류결정을 한 것이고 우 지사 역시 선거정책으로 비양도 케이블카 철회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이미 2010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결국 사장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비양도 일대의 수려한 경관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와 우수한 관광자원을 훼손함은 물론 업체가 경관자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이미 도민사회가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라온이 30년 후 기부 채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30년 후 노후화된 시설을 제주도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관 사유화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라온의 주장을 깎아내렸다.

 

이들은 제주도를 향해 “관광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주서부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지역을 훼손하고 이를 기업의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려 하는 이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라온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라온랜드㈜가 최근 320억원을 들여 협재리∼비양도 해상 1천952m에 20m 안팎의 보조 타워와 해상 중간에 58m 높이의 탑 2개를 설치해 20인승 곤돌라 12대를 운영하겠다며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2010년 3월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안을 심사 보류해 사업이 무산됐다. 도는 2011년 3월 사업예정자 지정을 해제했다.

 

당시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계획은 케이블카의 해상 철탑의 높이가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에 허용하는 건축물 높이를 훨씬 초과하고 용암 동굴의 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심의위는 이 때문에 철탑 등 시설물이 주변 경관 및 해안선과 조화를 이루고, 비양도 조망권을 보장하며, 일제 강점기에 바다에 버려진 포탄을 찾아내 제거하는 조건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경관이나 환경이 크게 훼손된다며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결국, 당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당시 위원장 문대림)는 라온랜드㈜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경관의 사유화나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에 관한 문제를 사업자에 제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으나 사업자가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달라진 게 없다"며 "해안 경관은 비양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도민의 공공재인 만큼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2010년 도지사 당선인 시절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년 전과 달리 현재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동의하고 있어 우 지사가 인허가 결정을 시사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금릉·비양리장 등 지역 주민들은 지난 해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비양도 해상 케이블카는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 측이 지역발전기금 기부 등을 약속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은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케이블카가 비양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협재·금릉해수욕장, 재릉지구의 소나무 숲 등이 관광명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이 한림지역의 미래가 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사업을 촉구했다.

 

라온랜드는 완공 후 30년간 운영하고 나서 관광케이블카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새로 내걸었다.

 

제주도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예정자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사업예정자로 지정된 이후 경관·환경·교통·재해위험 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