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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신영근 위원장 "형평성 문제"…국제학교는 4200원

보육원 아이들과 지역아동복지센터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식비가 끼니 당 두배 이상 차이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올해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식비는 매끼 1540~1640원이다. 그나마 지난해 1420원에서 120~220원가량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아동의 한 끼 급식비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최소 35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육원 아이들의 급식비가 적은 이유는 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시설 수급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은 장애인·노인 시설 수급자들과 함께 매년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연동한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반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아이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현실적인 비용이 반영돼 급식비가 3500~4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식단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야기다.

제주영어교육도시 NLCS제주 국제학교 학생의 올해 끼니 당 급식비는 4200원으로 책정돼 있다.

 

14일 제주시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홍익아동복지센터와 제주보육원을 찾은 신영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은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보육원은 부족한 급식비를 메우기 위해 후원금품과 물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보육원 퇴소 아동의 자립을 위해 제주도개발공사 임대주택 지원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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