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를 조성 중인 제주시 애월항을 '국가 지정 풍력전용항구'로 개발해야 기본 설비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제주대가 제주도에 제출한 제4차 제주도에너지계획 최종보고서(연구책임자 김일환)는 정책 제언을 통해 "2017년 LNG 도시가스를 도입하기 위해 공사 중인 애월항은 민수용이기 때문에 소비가 확대돼 용량이 더 요구된다면 기존 항구 설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2017년 도입 예정인 도시가스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돼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연료를 써야하기 때문에 혜택을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력에너지와 관련, 풍력은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볼 수가 없어 새로운 발전소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주도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0년 1.35GW(육상 350MW, 해상 1000MW) 그리고 2030년까지 2.35GW(육상 350MW, 해상 2000MW)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력거래소의 제주지역 장기전력 수요계획을 보면 제주도가 2030년까지 건설할 풍력발전 단지 용량은 제주전력수요의 약 60∼70%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어도 세 개의 연계선 중 하나만 동작을 멈춰도 예비력이 문제가 돼 2020년 이전에는 새로운 발전소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기존 발전소 증설이나 발전소 신설이 요구된다"며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신설될 예정인 제3연계선을 우선하는 것보다, 2017년 제주지역에 도입될 예정인 LNG 도시가스 건설에 맞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3의 연구기관이나 외국의 전문연구기관에 제3연계선과 LNG 발전소 신설 방안에 대해서 어느 쪽을 우선하는 것이 좋은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런데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 착공 예정인 제3연계선은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제주지역의 풍력상황을 고려해서는 전류형보다는 전력의 송전과 수전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전압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으로 볼 수가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4군데(행원, 대정, 한림, 표선) 해상지구에 설치될 예정인데 풍력발전량이 제주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을 경우 실시간으로 역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154kV 송전철탑으로는 송전용량이 한계가 있고 또한 환경 및 경관 문제에 따른 송전철탑 증설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풍력설비용량 구축 계획은 다소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풍력설비용량 구축 완수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어 하나의 방안으로 제주지역 풍력발전지구가 동·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지역에 각각의 풍력과 전력송전을 겸하는 HVDC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송전선로의 용량 한계 극복과 제주계통의 안전성을 꾀하고 또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154kV 송전철탑 제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모든 계획과 실행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LNG 발전소나 HVDC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당위성을 확보한 뒤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절충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풍력에너지 정책 제언에서 "제주도가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육상 350MW, 해상 2,000MW의 설비용량은 모든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가능한 용량이다"며 "하지만 계획에 따르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전력설비와 사회수용성 확보가 시급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현재 154kV의 송전선로는 2030년까지 2.35GW의 용량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주도민 전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풍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풍력단지 개발 시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뒤 이를 뒷받침 할 정책을 조례나 지침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풍속자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한 풍력개발에 따른 제주도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설립된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개발이익에 따른 지역주민공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육상풍력 개발 시 많은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허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관심의 시 풍력터빈은 오름군에 대해서 무조건 최소 이격거리를 1.2㎞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오름이 실제 생태학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청정에너지인 풍력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나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오름군을 등급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풍력단지 지구 지정 시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불규칙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풍력출력에 에너지저장시스템을 도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다"며 "제주지역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법제도화 하여 적용하기에는 많은 연구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해 "정부가 2008년부터 제주시 구좌읍에 시행 중인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올해 5월에 끝날 예정인데 후속 사업이 없으면 사업 시 투자한 많은 설비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국가적으로나 제주도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다"며 "이러한 설비들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자동차 부문은 제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충전설비에 대해, 에너지저장장치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대용량 충전지에 대해서,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에서는 전력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차후 효과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전력요금제가 필수"라며 "제주지역을 우선 시범 지역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 "제주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정책 수립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성과 대민홍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과 같은 정책을 확대 적용해 추진하되 풍력, 태양광, 태양열등 지역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사회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기금제도(Community Fund)를 마련해 지역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