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벌점을 받았을 경우, 일정 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이 운영된다.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면허 벌점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또는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교육 신청도 가능하다. 운전 중 신호위반과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할 경우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 적용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돼 최소 한 달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은 전국 23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다. 제주도민은 노형동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모두 4시간이다. 최신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사례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주도가 포트홀(도로 파임)을 찾는 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억원을 들여 제주형 디지털 도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수·제설차량 등 공용차량에 AI 도로 분석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도로 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포트홀을 선제적으로 발견, 즉시 대처해 체계적으로 도로 관리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포트홀 발생이 우려되는 해빙기를 맞아 도·행정시·읍면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빙기 도로 포트홀 긴급점검·보수 추진계획을 세워 이달 중 포트홀과 도로시설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전담팀은 긴급조사반 52개반 81명, 복구반 15개반 55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도가 관리하는 포장도로는 2896㎞로 이 중 지방도는 710㎞, 시도와 농어촌도로는 2186㎞다. 전담팀은 도 전역 포장도로의 포트홀, 균열, 침하 구간과 정비가 필요한 도로 안전 시설물(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반사경, 충격완화시설 등)을 전수 조사하고,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긴급 복구한다. 지난해에는 지방도 18개 노선에서 포트홀이 모두 1859곳 발생했고, 포대아스콘 1315포를 사용해 복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원탁회의를 통해 도입된 정책이다. 지난해 283가구에 모두 1억원을 지원했다.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약 3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도로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를 한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이다. 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은 2년에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경우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운반비, 입주 청소비 등 이사 관련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개인 간 계약·거래 및 생필품 구매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이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완료 순서(제출서류 구비 완료 기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공사를 위한 기본설계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공사 기본설계 최종 수행 업체를 조만간 선정해 다음 달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수행 기간은 18개월로 예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조류 충돌 우려 해소방안 등 환경영향평가의 쟁점 사항을 검증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심의가 마무리되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동의까지 마무리되면 공항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계획을 포함한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동시에 토지 보상도 진행된다.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와 설계 등의 절차에 5년이 걸리고, 2029년 착공 후 준공과 개항은 5년 후인 2034년이 될 전망이다. 도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조류에 의한 비행안전 확보와 조류 서식지 보호,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보호, 항공기 소음 저감,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검증 등의 쟁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주변 철새 서식지 등으로 인해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우려를
제주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보궐 선거가 4일 치러진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해 3파전이다. 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예상 선거인 수는 3083명이다.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산일출봉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이뤄지면서 당선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후보 등록은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서귀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모두 3명이 출마했다. 출마한 후보로는 성산일출봉농협 과장을 지낸 박명종(61) 후보가 있다. 그는 현재 제주성산포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산일출봉농협 감사 출신인 김법수(51) 후보도 이번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성산읍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성산일출봉농협 이사로 활동했던 현승민(56) 후보도 출마했다. 현재 성산읍체육회장을 역임 중이다. 이번 보궐 선거는 조합원들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보 조합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직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강 전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 전 시장을 비롯한 4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시장 등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농지 5필지(6997㎡)를 매입하면서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시장은 또 2016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꼭 농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경제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는 토지 매입은 애초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 회의 참석을 위해 2000여 명이 제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5월과 9월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분야별 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고위관리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를 실질적으로 협의·결정하는 핵심 협의체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다.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모두 90여 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APEC 회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통상·교육·인적자원 분야 장관회의도 함께 열려 회원국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이어 9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도는 APEC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회원국 대표단과 언론·기업인을 맞이하기 위해 회의 환경과 교통·숙박·의료·경호 등 지역 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주만의 특색을 담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장
제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주시는 지난 30일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1985∼1989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이 1억2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제주연구원이 공금 횡령 사안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7년 연구원 산하 기관인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3일 지난해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기관경고 1건을 비롯해 시정 3건, 주의 4건, 개선 2건, 통보 3건, 권고 1건 등 모두 14건의 행정 조치와 함께 신분상 4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주연구원 산하 A센터 소속 B행정원이 5억371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도내 한 은행의 이상 거래 의심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A센터 운영비 계좌 등 5개 계좌에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자금을 빼돌렸다. 그는 정상적인 지출 절차를 무시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해 은행에서 직접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B씨는 수사기관에 고발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더 큰 문제는 연구원의 허술한 내부 관리였다. 매월 말 결산 보고와 은행 잔고 증명을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주에서 오는 5월 고위관리회의(SOM)가 열린다. 글로벌 경제와 외교 무대에서 제주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제주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다양한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EC 정상회의는 올해 2월 경주에서의 첫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5월 제주, 7~8월 인천과 부산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회의를 통해 국제적 의제를 논의한다. 제주에서 열리는 고위관리회의는 APEC 주요 의제와 정책을 조율하는 중요한 회의로 21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제주에서의 회의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추산으로 약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위관리회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APEC 회의가 제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했다. 대
약 40년 전 조성된 제주 화북공업지역을 이전하려던 계획이 후보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제주도는 화북공업지역 대체입지 선정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용역을 통해 검토된 후보지 6곳 중 교통 여건과 주민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를 1순위, 구좌읍 덕천리를 2순위 후보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천리의 경우 지난해 5월 주민설명회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덕천리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으나 설명회 이후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마을 내부 갈등이 심화했다. 도는 대신 화북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올해 예산 3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의 원인이 돼온 주거환경 저해 시설 신규 입지를 제한한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휴부지는 미래전략산업을 유치해 융복합거점구축 지역으로 관리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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