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주도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인사 감사 강화를 촉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개 경쟁 없이 심의만으로 채용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번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특혜성 채용 의혹"이라며 "제주도청 소관 부서의 묵인과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사 조치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11월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개경쟁 절차 없이 내부 심의만으로 채용을 강행한 점, 이를 위해 직제 개정과 채용 규정을 사전 변경한 점 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국힘은 "이 같은 전례가 만들어지면 제주도의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박탈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223명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24일부터 출·퇴근한다. 제주도는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 캠페인 첫 사업으로 공직자 대상 '전기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을 24일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와 협약을 맺어 이번 사업 참여 공직자들이 무료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매월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기자전거 이용 서비스 개선도 진행한다.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 캠페인 발대식은 24일 오전 8시 40분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열린다. 도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 연삼로와 연북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도민의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 지원, 도내 학교의 전기자전거 학생 통학 시범사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공직자들이 먼저 자전거 출·퇴근을 실천하면서 발굴한 개선점을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자전거 인프라와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 제주대 총장 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했고, 하루 만에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양 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관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제주도로부터 사직 수리 문서가 통보되면서 공식적인 퇴임 일정도 확정됐다. 양 원장은 2022년 10월 취임해 올해 10월 6일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조기 퇴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의 사직은 올해 12월 예정된 제주대 총장 선거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총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주대에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전 근무 직책이었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복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대 총장 선거는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 조교, 학생들도 일정 비율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직전 11대 총장 선거에서는 교수 투표 비중이 100%로 가장 컸고, 직원 17%, 조교 3%, 학생 8% 순으로 반영됐다. 제주연구원장이 제주대 총장 선거 출마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고충석 전 원장, 2020년 김동전 전 원장도 연구원장을 역임한 후 총장 선
제주에서 처음으로 동시 선거로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30곳이 단독 후보로 등록,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20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결과, 제주 지역 40개 새마을금고에서 모두 50명이 등록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금고 23곳 중 21곳은 단독 후보 등록으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선거는 복수의 후보가 등록한 2곳에서만 진행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17개 금고 중 9곳에서 단독 후보가 등록됐다. 나머지 8곳은 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해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 대상이 된 30개 금고에서는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해당 금고의 후보는 선거일에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위탁선거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출 유형(직선, 대의원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금품 제공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주도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19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행승인 변경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준공 시점을 내년 12월 31일로 1년 10개월가량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기한 내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설공사는 전체 사업비 589억원을 투입해 기존 하루 1만2000톤의 처리 용량을 2만4000톤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장기 표류하고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017년 9월 착공됐지만 인근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3년 6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월정리 마을회와 공동 회견을 통해 삼양동 하수 연계 계획 철회를 발표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증
제주 지역 진보 정당들이 '내란종식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주원탁회의'(가칭) 깃발로 결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이 진보당 제주도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과 법조인, 연예인 등을 체포해 제주로 이송해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서가 공개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성찰과 반성 없이 극우 세력과 손잡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안한 제주 원탁회의에 참여해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연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응하며 끝까지 내란 종식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제주도당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 경찰 등 주요 권력을 유지하면서 내란 종식이 지속적으로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사건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취임 이틀째인 2022년 8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안정을 위해 임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6월 조기 퇴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공개경쟁시험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기계약직(전담직) 직원을 정규직(일반직 7급)으로 전환 채용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는 해당 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조치 21건, 기관장 경고 1건, 모두 528만9000원의 재정조치를 내리는 등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023년 11월 신용보증재단이 전담직(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일반직(7급)으로 전환하면서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따르지 않은 점 ▲필기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 방식 없이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기존 직제에 없는 직위를 새롭게 만들어 내부 채용을 진행한 점도 감사위의 적발 대상이 됐다. 감사위는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가치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이 채용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신용보증재단과 제주도 부서에 대해 엄중한
제주도가 산업구조 다각화를 목표로 설정했던 '2030년까지 제조업 비중 10% 확대'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늦추면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지역 내 총생산(GRDP) 30조 돌파' 목표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9일 열린 경제활력국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 경제정책 목표에 대한 현실성을 지적하며 "정책 목표 수립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부족하다"며 "성급하게 설정된 목표들이 결국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임기 초부터 산업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제주 경제가 관광업과 1차 산업에 집중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오 지사는 2023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 주관 정책간담회에서 "도심항공교
제주도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민간 보조금의 일괄 삭감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오히려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모든 부서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을 중심으로 삭감 가능 예산을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교육국은 이미 사업자들에게 보조금 10% 삭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본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3~4월 예정된 행사들의 경우 이미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아 사업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보조금 삭감 방침에 따라 이미 진행된 행사와 앞으로 개최될 행사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도는 이달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지원한 반면, 추경 이후 열리는 행사에는 10% 삭감된 예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행사라도 개최 시기에 따라
제주도가 글로벌 교육·연구 거점 구축을 목표로 프린스턴대와 체결한 런케이션 협약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실효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고, 단순한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4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그동안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어왔지만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 역시 단순한 전시행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런케이션이나 워케이션 같은 사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프린스턴대, 제주대와 함께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시차 문제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이 디지털 전자서명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런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의 가치·비전·미래를 알리는 프로그램 협업 ▲연구·교육 교류 확대 등이다. 협약 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이다. 세부 이행 사항은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
제주도의회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불의한 기관으로 매도하며 반민주적 선동과 폭력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2의 내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구속되자 극우세력은 법원 문을 부수고 헌법재판소를 불의의 기관이라 매도하며 반민주적 선동과 폭력적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제2의 내란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정 마비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수장을 잃은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제주도의 요구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제2공항은 이미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며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최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한 문제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면밀한 검토 속 도민 우려를 불식하고 제주 환경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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