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오가는 낡은 연안 여객선을 새 선박으로 교체하는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공모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완도 노선을 운항하는 '실버클라우드'호와 목포~제주 노선의 '퀸제누비아'호 등 노후 연안 여객선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운영된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는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선사가 건조비를 15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모두 3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390억원의 펀드를 통해 12척의 노후 여객선 현대화를 지원했다. 이 중 6척이 이미 건조를 마치고 제주를 포함한 주요 항로에 투입됐다. 특히 제주 노선을 오가는 '실버클라우드'와 '퀸제누비아'호는 펀드 지원으로 건조된 대표적 선박으로 이용객 편의와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제주와 뭍지방을 연결하는 다른 노후 선박의 교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안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자가 펀드 지원을 원할 경우,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www.globa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제주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 의원들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강력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도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의 ‘내란의 밤’은 국민 모두가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일은 결코 없던 일이 될 수 없다. 석방 결정이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도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이 석방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증거 인멸과 사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권력에 부역한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는 절차상 하
경찰청은 7일 경무관 및 총경급 인사를 단행, 제주경찰청 내 주요 보직을 교체했다. 제주서부경찰서장에는 김준식 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서귀포경찰서장에는 김용태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제주경찰청의 유일한 경무관급 보직인 정성수 차장은 유임됐다. 또 제주 출신인 오인구 경무관은 전남청에서 경남청으로 자리를 옮겨 창원중부경찰서장을 맡게 됐다. 김준식 서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찰대학 5기 출신이다. 총경으로 승진한 이후 2016년부터 울산청과 경북청에서 근무했다. 2023년부터 제주경찰청에서 생활안전과장과 홍보담당관을 역임했다. 서귀포서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서장은 충북 출신으로 순경 공채 출신이다. 경찰청 교통국에서 첨단교통계장, 운전면허계장, 교통운영계장 등을 맡아온 그는 지난해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으로 부임했다. 이와 함께 제주청 내 주요 보직 인사도 이루어졌다. 치안지도관이었던 심창진 총경이 홍보담당관으로 이동했다. 경찰대학 강기택 경찰학과장이 범죄예방대응과장을 맡게 됐다. 강원청 이영길 총경이 제주청 수사과장으로, 전북청 양재승 총경이 형사과장으로 임명됐다. 또 서울청 이정민 총경이 여성청소년과장을, 충남청 윤성근 총경이 경비교통과장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여전히 구속 상태인데, 수괴만 석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법 계엄을 정당화한 윤석열이 체포영장에 수차례 불응하며 사법 체계를 조롱해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그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극우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이 극우 폭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오는 8일 오후 6시 제주시청에서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법원은 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구속기간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
올해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선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의 추념사를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사태로 말미암아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가 빚은 고육책 차원의 추진방안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념사를 낭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추념식 참석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불참할 경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장관 공석을 대신해 차관이 추도사를 낭독해야 한다. 4·3 희생자 추념식은 정부 주최 행사인 만큼, 우 의장이 추념사를 낭독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우 의장을 초청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열린 '여순 10·19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서도 우 의장이 추념사를 했지만 해당 행사는 전라남도가 주최한 행사였다. 4·3 희생자 추념식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가 추념사를 낭독해왔다. 국가기념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저소득층 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집행되지 못한 국고보조금마저 반납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시행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률은 전국 평균(84.6%)보다 낮은 79%에 불과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76.9%)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50 비율로 집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그러나 도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연도별 집행 내역을 보면 2020년 1억400만원의 교부금 중 9000만원을 사용하고 1400만원을 반납했다. 2021년에는 1억2400만원 중 1억200만원만 집행하고 2200만원을 반납했다. 2022년에는 2억23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1억4300만원만 사용하고 무려 8000만원을 반납했다. 2023년에도 2억38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집행액은 1억8800만원에 그쳤고 50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특히 2022년에는 집행률이 64.1%로 급감했고, 이듬해인
제주도가 디지털 대전환의 일환으로 제주형 결제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국내외 관광객 및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QR코드 및 비접촉식(NFC)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6일 도청 삼다홀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비롯한 6개 기관과 '제주형 결제시스템 고도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최통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이정은 케이에스넷 기술본부장, 한문일 알엠테크 대표, 유재현 알리페이 코리아 상무, 조혜영 텐센트 위챗페이 이사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형 QR 결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결제사 및 간편결제사와 협력해 국내외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케이에스넷이 기술 인프라 구축을 맡아 진행한다. 유재현 알리페이 코리아 상무는 "한국과 제주는 알리페이의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아시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버스요금 QR코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7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칭다오 바닷길 신규 항로 개설과 관련해 정부 및 중국 측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사는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협의해 도의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에서 모두 4개의 신규 항로 개설을 요청했다"며 "그중 3개는 중국이 원하는 항로이고, 1개는 대한민국 제주가 원하는 항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항로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빠른 시일 내 협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제주를 방문한 중국 측 항로 관계자가 제주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며, 도 역시 칭다오에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 간 공간 임대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건 하역 시스템 점검과 내부 기관 간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항로 개설 시기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선을 다해 항로 개설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개설될 경우 물류 및
6일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으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KF-16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 비정상 투하된 폭탄은 민가 지역에 떨어져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2004년 우리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오폭 사고의 정확한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정례적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육군과 함께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F-35A, F-15K, KF-16, FA-50 등 13대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주한미군 전투기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오폭 사고는 KF-16
제주도가 옛 제주경찰청 청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옛 제주경찰청 청사 활용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현재 도청 청사가 협소해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많다"며 "최근 성평등정책관, 청년담당관, 아동보육청소년과 등 3개 부서가 옛 경찰청 건물로 이전했지만 혁신산업국은 여전히 외부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산업국을 포함한 일부 부서의 재배치를 위해 옛 제주경찰청 청사의 활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로, 제주도로의 청사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지속하며 행정 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획량 감소가 우려되는 참조기와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광어 양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에서 회의를 연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제주도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2020년 이후 지속해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참조기와 고수온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광어 양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이 많이 관측되는 지역"이라며 "고수온 등과 관련한 정책·사업 아이디어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전남 완도군에서 어업인과 지역 해양수산 전문가 등과 첫 기후변화 포럼을 열고 기후변화에 맞춘 금어기 조정과 기후변화 센터 건립 등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다. 해수부는 이달 중으로 전북·충남, 강원·경북·울산에서, 다음 달에는 경기·인천, 부산·경남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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