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추가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이 2개월 만에 다시 심의된다.
제주도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오는 26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초안 심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초안 심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이후 처음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보고서 초안을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는 '패싱 논란'과 일부 위원의 제척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행안부는 이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자체 판단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검토 끝에 제척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보고서 초안 자체에 대한 본격 심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안 작성 과정에서 분과위원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년 이내 마무리"를 언급한 발언 등을 두고 일부 위원과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4·3 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비 28억원이 투입됐다. 조사는 2022년 3월 시작돼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보고서 작성 지연으로 6개월 더 연장 돼 지난 6월 종료됐다.
조사 범위에는 지역별 피해 실태, 행방불명자, 당시 미군정의 역할, 군·경 및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피해 등이 포함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