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의 8월 수정 전망치 0.5%보다 0.4%포인트 낮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는커녕 한은 전망치(2.4%) 달성도 쉽지 않다. 3분기 성장 부진은 수출 감소 때문이었다.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주력인 반도체 수출도 심상찮다. 7~8월 두자릿수였던 증가율이 9월에 거의 반토막 났다. 성장률 기여도에서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로 거의 1%포인트 갉아먹었다. 12개월 연속 증가해온 전체 수출도 10월 1∼20일 327억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중국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고, 미국ㆍ중국 간 무역 마찰이 심화하는 점은 수출전선의 암초다. 문제는 2ㆍ3분기 저성장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ㆍ자본ㆍ자원 등 생산요소를 동원해 이룰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걱정을 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 2021년 2.4%였던 것이 20
영화 속에서 지구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는 직경 10㎞ 초거대혜성 ‘디비아스키’를 둘러싸고 미국사회는 양분되고 아수라장이 된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국론이 분열할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도 디비아스키 못지않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둘러싸고도 국론이 일치하지 않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미국도 중국 두들겨 패고 이슬람 테러리스트 때려잡는 일에만 국론 일치가 되는 나라다. 직경 10㎞짜리 혜성이라면 8000만년 전 지구에 내리꽂혀 공룡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 80%를 절멸시켰다는 그 전설적인 혜성의 크기다. 이번에도 바퀴벌레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생명체는 끝장날 것이 확실한데, 무지·무능·무도의 화신과 같은 미국의 올린 대통령(메릴 스트립 분)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따른 ‘수작질’로 일관한다. 썩어도 준치라고 ‘자유민주주의 카멜롯(Camelot)’이라는 미국의 시민들이 저렇게 황당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문득 궁금해진다. 그 궁금증은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서서히 바뀐다. 당연히 많은 시민은 혜성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올린 대통령의 ‘수작질’에 넘어가지 말자는 ‘룩 업(Look U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 유래는 이렇다. 124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다. 세계만방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날이다. 그후 이 날은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독도와 한반도 남단 가장 큰 섬 제주도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제주 해녀다. 일제강점기부터 제주 해녀들은 독도에서 물질(해녀 작업)을 하며 독도 수호에 큰 역할을 해왔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제주 해녀들은 생계를 위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해산물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제주도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일제의 수탈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해녀들은 천연 동굴인 '물골'에서 머무르며 전복, 소라, 미역 등을 땄다. 특히 1953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독도에서 조업 활동을 펼쳤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하지만 해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독도로 향했다. 일본 경비정과 마주치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고 물질을 했다. 이러한 활동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바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미국이 지난 9월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는 등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한국도 늦게나마 합류할 수 있어 다행이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한은은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값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주저했다. 그러다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 빚 증가와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자 마침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장기화한 고금리와 고물가 속 부진의 늪에 빠진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금방 내수가 살아나기는 어려운 구조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으니 기업과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당장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워 보인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그동안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올려왔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하지만 오름세는 여전하다. 지난해 서울
영화 ‘돈 룩 업’ 속 재시 올린 대통령(메릴 스트립 분)의 무지, 무능, 무도한 리더십 아래에서 미국은 거대 혜성 ‘디비아스키’에 속절없이 얻어맞고 종말을 고한다. 애덤 매케이 감독이 보여주는 올린 대통령의 막장 리더십을 지켜보노라면 한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영화 ‘돈 룩 업’에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이 등장한다. 아무리 영화라고 하지만 세계 패권국이자 민주주의의 요람 또는 보루라는 미국에서 과연 저런 막장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게 ‘개연성’이 있을까란 의문이 든다. 영화의 현실적 개연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관객들은 외면하기 마련인데, 전세계 많은 관객이 돈 룩 업을 진지하게 관람하고 많은 부분 공감한 것을 보면 ‘막장 리더십’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 남긴 명언이다. 대개의 명언들이 ‘권고’나 ‘명령’으로 돼 있어서인지 뉴턴의 말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왜 그러실까? 최근 들어 어머니께서 자주 밥을 달라신다. ‘어떠난산디(왜 그런지) 배고프다게!, 무사 영(왜 이렇게) 배고픈고 이? 얼언 박박 털어점져(추워서 덜덜 떨린다). 아무거라도 또똣헌 물에 홑썰 몰앙 도라게(따뜻한 물에 조금 말아서 달라)’라는 어머니가 내 가슴 속을 휘적이며 저민다. 요즘 세상에 배고프다니.... 삶에 허기가 스민다는 건, 그만큼 외롭다는 뜻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도 ‘배가 고프다’시는 어머니에게 밥을 두 번 차려드렸다. 먹고 나서 돌아서면 다시 허기가 지는 건 치매의 일종이다. 우리 할머니도 왕할머니도 ‘밥을 안 준다’, ‘배가 고프다’며 아버지의 울분을 자극하신 적이 있다. 배고픔은 일제시대와 4·3, 6·25, 보릿고개 등을 겪은 세대에겐 설움이고 슬픔이며 고통이고 아픔이 아닌가.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시던 아버지도 나중에는 치매임을 알게 되셨지만, ‘배가 고프다’는 치매는 그만큼 슬프고도 가슴아픈 말이리라. 지난 주말에는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온 나라를 기쁨으로 들뜨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대표작인 ‘작별하지 않는다’가 제주도의 4·3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더 기쁘고 감사했다. 일전에 한 번 읽고서 다
세계는 지금 첨단 전략산업 패권전쟁 중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등에 국가가 나서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다. 동시에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간 기술 이전과 교역도 규제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첨단산업 국가대항전에서 한국 정부는 보이지 않고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의 보조금은 ‘0원’이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총 527억 달러를 지급하는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2022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 보조금을 투입했다. 이차전지 산업도 마찬가지다. 배터리 기업이 없는 미국은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지역에서 생산ㆍ조립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인플레이션감축법ㆍIRA)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에 지난해 8억 달러 넘게 지원했다. 일본도 도요타 등 완성차ㆍ부품 업체에 3500억엔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사이 정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 이 빌런 중 빌런은 여행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죽이는 게 ‘일’이다. 공교롭게도 기준은 침대다. 자신의 집에 있는 침대보다 큰 사람은 잘라서, 작은 사람은 늘려서 죽인다. 이처럼 누군가의 ‘엿장수 맘대로’ 식 기준은 불편함을 낳는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게 보여서 안타깝다. # 장면1 = 올린 대통령(메릴 스트립 분)의 행정부는 거대혜성이 칠레 앞바다 600㎞ 지점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으며, 도착 예정일이 6개월 후라는 것을 보고받는다. 그러나 자신과 정부의 안전을 위한다는 정치적 이유로 그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봉인해버리는 ‘기준’을 설정한다. 민디 박사(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 연구팀은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고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유출한다. 디비아스키(제니퍼 로렌스 분) 생각에 정부의 안전보다는 국가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천체물리학과 박사과정생이었던 디비아스키는 졸지에 ‘반국가세력’으로 분류돼 미시간대학교 교정에서 무장경찰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연행된다. 올린 대통령은 정부와 국가를 같은 반열에 놓아버리거나 정부를 오히려 국가의 위에 놓는다. 정부는 국가의 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무엇일까? 지난밤엔 흙을 적실 만큼 비가 내려서 밤사이에 기온이 서늘해졌다. 저녁에 열어둔 창문 사이로 가을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비집고서 선선한 기운을 불어넣었나 보다. 그 기운에 눈을 떠서 창문을 닫으려는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진다. 혹시나 해서 얼른 나가보니, 세상에!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신다. “어머니, 이 밤 중에 여기서 미신 거 햄수과?”라고 묻는데, 입가에 거무스름한 가루가 묻어 있다. ‘배고프다’ 하시면서 반찬통에서 김을 꺼내든 어머니의 손등이 앙상하니 뼈가 드러나 보인다. 푸른 빛깔의 정맥도 눈에 띄게 선명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얼른 어머니를 부둥켜 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아, 어머니의 치매가 깊어지셨구나. 이를 어쩌나. ‘102세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으레 깊은 동정심을 표시한다.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아직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으면, ‘그럴리가 있나, 보지 않아도 당근이지!’라며 내 손을 부여잡는다. 사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라고 하면 침을 아무 데나 수시로 뱉는 거, 기저귀를 몇 번이나 갈아드려야 하는 거, 화장실 출입이 여의치 않으니 뒷처리를 일일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약 3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정부가 재추계했다. 세수가 367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337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공식화됐다. 세수 결손의 주된 요인으로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지목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다”고 밝혔다. 당초 전망보다 덜 걷히는 법인세가 14조5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결손의 절반을 차지한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가 5조8000억원 덜 걷히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한 결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도 4조1000억원 펑크 났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이나 자산시장 위축은 예견된 일이다. 정부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장밋빛 전망을 고집하며 세수 추계의 기본인 경기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는 최근 연례화했다. 2021년 이후 4년 연속 수십조원 오차를 냈다. 세수 오차율이 2021~2023년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8.1%에 이른다. 2000
영화 속 재시 올린(Jasie Orelean) 대통령(메릴 스트립 분)의 백악관 비서실장(조나 힐 분)은 그녀의 아들 제이슨 올린(Jason Orlean)이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손님들에게 찻잔 나르는 직책이 아닌 다음에야 조금 덜떨어진 자기 아들 앉혀도 좋을 만한 자리는 아니다. 자신의 아들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재시 올린 대통령의 인사(人事) 만행은 끝이 없다. 자신과 친분이 두텁고 정치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의사 출신 조슬린(Jocelyn)을 나사(NASA) 국장(헤티엔 박 분)으로 앉혀두고 있다. 자신의 내연남인 시골 촌뜨기 경찰서장을 느닷없이 대법원장에 임명하면서 올린 대통령의 엽기 인사가 완성된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까짓 행정경험, 법률적 지식, 우주항공 지식 따위는 없어도 그만이다. 거의 사명감을 갖고 이성과 지성에 ‘빅 엿’ 먹이는 대통령이다. 이쯤 되면 지성무용주의도 아니고 가히 반(反)지성주의라고 할 만하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약이다. 애덤 매케이 감독이 이 망조(亡兆)가 든 반지성적 대통령에게 하필이면 ‘올린(Orelean)’이라는 흔치 않은 이름을 부여한 이유가 있을 듯하다. ‘Orelean’은 프랑스 지명 ‘오를
주말에 막내가 집으로 왔다.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아들이다.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난 동생은, 반가우면서도 낯이 설다. “용익아, 어떵 이추룩 때 맞췅 와저니? 어제 오늘 어머니가 많이 쇠약해지셔서 걱정해신디....” ‘서귀포 강창학 축구장에서 열리는 국제시니어 축구대회에 참석하려고 왔다’는 동생은 여전히 씩씩하고 듬직하다. 어머니를 성큼 안아보더니,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한 웅큼 집어 드린다. 우람한 아들 품에 안긴 어머니는 마치 아기처럼 웃는다. 역시 막내가 최고다. 어머니 속을 많이 태운 만큼 정도 깊이 들었으리라. 등산, 낚시, 운동 등 모든 종류의 힘쓰기를 좋아하는 동생은 몸이 매우 튼튼하다. 그만큼 사고도 많이 따라서 어머니의 애간장을 어지간히 녹였다. 한 번은 육지의 태백산 자락에 등산을 갔다가 추락해서 내가 보호자로 간 적이 있다. 두 팔과 어깨를 붕대로 칭칭 동여맨 동생을 택시에 태우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나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댔다. 왜 또 산에 갔는냐,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잖나. 네가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해야지 않겠나.... 하나 마나한 잔소리를 들으며 불같은 성미를 꾹 꾹 눌러 참는 동생을, 운전기사가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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