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주한 미해군 사령부(CNFK)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공사시방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제주가 휘말려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8일 오후 1시 30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의 합리적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대중국전초기지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주한 미해군 사령부(CNFK)의 요구조건에 만족하는 건설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일 민주통합당 장하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2010년 해군이 발간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지난 2010년 해군본부 발행 시설 공사시방서를 입수했다"며 "보고서에 의하면 주한미군사령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해군기지 계획 수심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핵추진 항공모함(CVN-65급)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의혹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항공모함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저 수심과 관련, CNFK 요구조건 (DL.(-)15.20m)를 만족하는 (DL.(-)17.40m)로 명시돼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CNFK의 '설계 기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지역경제에 이바지되는 관광미항이 될 수 있겠냐"며 "미국 핵추진항모와 핵잠수함까지 드나드는 군항에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대해서도 "대회 개막일 까지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자를 포함 외국인 9명이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며 "IUCN 회원단체 대표마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더구나 국회의원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조차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인권후진국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IUCN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IUCN이 표방해왔던 환경현안 해결 방식, 자연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기반을 둔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WCC 참가자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지켜볼 것"이라며 "전 세계인이 이목이 집중된 행사이니 만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며 '평화 대행진'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