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의 핵추진항공모함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7일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했다.

 

이 보고서의 ‘설계적용’란에는 ‘CNFK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CNFK는 주한미해군사령관(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의 약자로서 주한미태평양함대 소속이다.

 

또 CNFK의 계획수심은 핵추진 항공모함(CVN-65급)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군사기지에서의 계획수심은 기지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의 제원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해군이 ‘한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이 없다’는 공식입장에도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것은 미군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이 요구조건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는 정부의 공식발표대로 제주해상교통로 보호나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대외적인 이유가 아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미국의 요구가 전제돼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해군기지가 이미 5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전략에 깊숙이 연루돼 있기 때문임이 명백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제시하며 “국방장관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는 무엇이며,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해군기지가 미 핵추진 항모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실을 몰랐다면 해군의 보고체계와 기강의 문제이다. 만약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국민들을 눈앞에서 버젓이 속이고 있는 셈”이라고 몰아붙였다.

 

장 의원은 이어 김황식 총리가 ‘제주에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 동시수용 조건은 사실상 실현되기 힘들다’라고 밝힌 내용과 제주도의회에서 ‘크루즈 외 민간선박 이용불가’가 드러난 점을 제시하며 “해군기지일 뿐 민군복합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이미 이렇게 철저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미 해군과 연루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면서 “지금이라도 기만투성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그간 지적됐던 의혹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어 반드시 이런 거짓공사를 만들어낸 당사자에게 책임소재를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