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문대림 국회의원이 자신이 주도한 ‘농업민생 4법’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제주 농업 지원 정책의 실행 단계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 의원은 1일 발표한 자료에서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제주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 기본수당 인상 ▶최저가격 보장 체계 마련 ▶필수 농자재 지원 확대를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연 50만 원 수준인 제주 농민수당을 1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최저가격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의 수익 불안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생산비 부담 완화 대책도 눈에 띈다. 문 의원은 필수 농자재와 사료, 유류, 전기료 등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언급했다. 제주 지역 특유의 높은 물류·에너지 비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가 보호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문 의원은 ‘농어촌재해대책법’과 ‘농어촌재해보험법’ 개정 성과를 제주에 적용해 재해 대응 범위를 넓히고, 피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까지 보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농업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재해 국가책임제’를 제주형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은 “입법 성과에 그치지 않고 조례와 예산, 집행 기준까지 정비하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제주 농업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