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이 무역항 지정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상선을 맞이하며 제주~중국 칭다오 간 정기 항로를 개설했지만 운영 초기부터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물류비 절감이라는 성과 뒤에 막대한 세금 보전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항 10부두에서 '신 해양 실크로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기념식을 열고 국제 화물선 'SMC 르자오호'의 첫 입항을 알렸다.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산 삼다수와 냉동 수산물의 수출길이 확대되고, 기존 부산항 경유 대비 물류비가 6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제 효과 뒤에 숨겨진 막대한 세금 투입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도는 신규 항로 운영을 위해 중국 선사에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약 500만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 운항 사례만 보더라도 수출입 업체는 기존 대비 약 6500만원을 절감했지만 도민 세금에서 보전된 금액은 2억5000만원 이상(크레인 하역비 제외)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한 번 운항에만 2억5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연간 52회 운항 시 약 130억원이 중국 선사 측으로 넘어가는 셈"이라며 "수출입 기업의 절감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해마다 100억원 안팎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이라면 이런 구조는 도저히 감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를 떠안는 방식은 경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삼다수와 관광복권 사업 등 과거 도가 추진했던 '수익형 사업 모델'과 비교하며 이번 항로 개설의 재정 구조를 비판한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 시절 도입된 관광복권 사업은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내 도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삼다수 역시 연간 매출 3000억원 규모로 약 270억원의 세수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칭다오 항로는 세수가 아닌 재정 유출 구조로 설계돼 지방재정에 장기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물류비 절감 효과를 홍보하기 전에 세금이 어떤 구조로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물류 효율성 제고, 수출입 시장 다변화, 물가 안정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물동량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없이는 '적자 항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