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내년 7월로 못박는 대신 "도민 이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촉박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일정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41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의원들은 도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반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제주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한 상태"라며 "하지만 국정과제 반영 여부에 따라 주민투표와 출범 일정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도는 이 위원회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 실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자체보다 제주 발전과 도민의 이익이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지속 중이며 행정체제개편이 시기상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해부터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내각 공백 등 정치적 변수로 절차가 지연돼 왔다. 현재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약 198억원의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상태다.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국정과제 반영 여부가 이달 중순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투표 일정이 불확실할 경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