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신청사 마련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열린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청사 마련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동제주시청을 현 제주시청사에, 동제주시의회는 제주시 종합민원실(5별관)에 설치하고, 서제주시청과 서제주시의회는 각각 도청 제2청사 본관과 별관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서귀포시는 기존 시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되 신설되는 서귀포시의회는 도 감사위원회 건물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서의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이를 위한 임시청사를 도청 인근에 임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임시청사 마련과 이사, 리모델링 등 관련 예산이 120억원 반영됐다. 여기에 정보통신망과 전산망 구축, 홈페이지 개편 등 디지털 행정 기반 구축 예산도 약 61억 원 포함돼 전체 관련 예산은 약 19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내부와 야당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시급성을 둘러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민 합의나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198억원 규모의 예산은 명백한 독단"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예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되면서 예산안 처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직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식적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 예산이 선제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과정과 청사 마련 준비는 병행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