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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차등 지급안 유력 … 제주도 "정확한 방향 나오면 적극 대응"

 

정부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 상권 회복과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18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은 '20조원+α' 규모로 편성된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지원 규모를 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최종 수령액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는 음식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안에 민생지원금 외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침체 정도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추경 방향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정확한 추경안이 공개되는 즉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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