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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 등 성과 인정 …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기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 5건을 인정받아 도 단위 지자체 중 경북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합동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안전 확보, 환경관리,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지표를 새로 반영해 진행됐다. 정량평가(98개 지표), 정성평가(우수사례 17개), 국민평가로 구성됐다.

 

정성평가 부문에서 제주도는 모두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도 단위 기준으로 경기(8건)에 이어 경북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평가에서는 전국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34건의 우수사례 중 10건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 사례는 이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의 추진성과를 측정해 지자체의 통합적 행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과 유공 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담은 사례집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합동평가가 단순한 지표 점검을 넘어 지역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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