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륙 교통망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및 통과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중산간 지역과 제주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기재부는 "중산간도로 확장을 통해 도심과 중산간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교통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시행 시점 등은 향후 기재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타 신규 대상 사업으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인천 송도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장봉도∼모도 연도교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추진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 성과 기반 배분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