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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실태조사, 혼외 출산율 전국 4위 ... 저소득 한부모 3047가구

 

제주에서 혼인 외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 형태의 확산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간한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의 혼인 외 출산율은 2.51%로 전국 평균(2.18%)을 웃돌며 전국 4위를 기록했다. 광주(3.56%), 인천(2.66%), 대구(2.63%)에 이은 순위다.

 

제주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는 401명, 미혼부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4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 미혼 한부모는 5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이 비혼 출산 사실을 숨기거나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제주에서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94명으로 1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지원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전년(0.92명) 대비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0.72명)보다 높은 수치지만 감소 폭은 세종(-0.15명), 광주(-0.14명)에 이어 세번째로 컸다.

 

반면, 제주도의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2020년 3.2%, 2021년 4.0%, 2022년 5.1%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4.7%)보다 높은 수치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혼 부모와 그 자녀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혼 출산 가정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게 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은희 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비혼 한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혼 한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로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크다. 일부는 원룸을 친구와 공유하거나 친정집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심지어 일부는 자녀를 가정위탁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제주지역 저소득 한부모 가구는 모두 3047가구에 달한다. 이 중 모자가구가 2241가구(73.5%)로 부자가구(792가구)보다 약 3배 많았다. 이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혼인 외 출산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는 지역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혼 출산 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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